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공직자윤리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공포)이 개정되어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의 범위,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 시 신고절차와 방법,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시 심사기록의 작성·관리 방법 등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공직자윤리법」에서 변경된 용어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제2조제5항 신설)

❍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함(제26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지정하고, 주식취득 제한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제32조의2 신설)

❍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가정법원장”이 공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에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 지정한 가정법원장을 제외함(제34조제7항제3호)

❍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하여「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제34조의2 신설)

❍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 시 재직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의 신청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함(제37조의5)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업무취급승인 심사, 업무내역서 심사 시, 심사기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제37조의6)

❍ 제18조의2제1항의 업무취급 제한 사항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 취업기관(취업심사대상기관 제외)에 자료제출 요구방식을 규정함(제38조의2 신설)

❍ 「공직자윤리법」의 조문 변경으로 인한 대법원규칙의 근거조항을 변경함(제8조, 제26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의5제1항 및 제40조)

❍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함(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4, 제37조의7 및 제38조)

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02호                               2020. 6. 1. 공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자”를 “변호사, 교육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제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8조의2제1항”을 “법 제8조의2제2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공개대상자”를 각각 “등록의무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의2제5항”을 “법 제8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를 “전보 등이 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 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②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 모두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부서별 제한되는 주식의 업종 등 종류

3.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4.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위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문”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가정법원장, 지방법원”을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제35조 중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하고, “법 제17조제1항 본문”을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로 한다.

제37조제3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37조의5의 제목 “(부정한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를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18조의4제2항”을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별지 제58호서식”을 “별지 제58호서식 및 제58호의1서식”으로 하고, “신고자 및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으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청탁ㆍ알선”을 각각 “청탁 또는 알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항 중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제37조의6 본문 중 “공개할 수 있는”을 “공개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심사 결과”를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로 한다.

제37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각각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로 하고 “징계의결의 요청이나”를 각각 “징계의결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의3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6.4.>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등록의무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직급 등)		재산등록기준일
	주소(자택)			거주형태
	주소(직장)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재산등록사항					그 밖의 사항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금ㆍ수표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채권 □채무 □금ㆍ백금 □보석류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재산등록사항 없음					□친족 등록 여부 □공개 [□신규 □승진] □비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기재요령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거주형태는 ‘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부모집, 친척집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대상	직업	비고
					□	□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자녀 없음
기재요령
1.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십시오. ※ 친부모가 아닌 계부ㆍ모, 양부ㆍ모, 계자ㆍ녀, 양자ㆍ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 대상이 아님 2.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등록대상’란: 배우자,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직업’란: 직장명ㆍ직위, 학교명ㆍ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5. ‘비고’란: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나 거주형태(예: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를 기재하십시오.

2. 최초재산등록신고 총괄표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종류	가액 (실거래가격)	형성과정	비고
▶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소계)
				( )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
▶ 건물(소유권ㆍ전세권)(소계)
				( )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보험 포함)(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소계)
			비상장주식 (법 제4조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 )
▶ 보석류(소계)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종류	가액 (실거래가격)	형성과정	비고
▶ 회원권(소계)
				( )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사항
총계

기재요령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① 토지：소재지ㆍ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

② 건물：소재지ㆍ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④ 현금(수표 포함)

⑤ 예금(보험 포함)：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⑥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⑦ 증권：예탁기관ㆍ종목명ㆍ보유량 등을 기재하십시오[예：○○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⑧ 사인 간 채권：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를 기재하십시오.

⑨ 채무：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ㆍ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금ㆍ백금：종류ㆍ함량ㆍ중량 등을 기재하십시오.

보석류：보석의 종류ㆍ크기ㆍ색상 등을 기재하십시오.

골동품ㆍ예술품：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기재하십시오.

회원권：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지식재산권：명칭ㆍ등록번호ㆍ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회사명, 출자가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⑯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 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비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독립생계유지, 2007. 3.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ㆍ건물)：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ㆍ분양권 등

◦ 부동산에 준용하는 권리：자동차ㆍ광업권ㆍ어업권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 현금 : 자기앞 수표 포함

◦ 예금：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증권：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사인 간 채권 등

◦ 채무：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ㆍ백금：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

◦ 회원권：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4. 가액

◦ ‘가액’란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 등 평가액을 등록하고,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등록하되 재산항목별 최초재산등록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5.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 건물), 증권 중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천원)	형성과정	비고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기재하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5. ‘지목’란 기재요령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6.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 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 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7.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 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기재하고, ‘비고’ 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9.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3. 부동산
나. 건물(소유권ㆍ전세권ㆍ 분양권 등)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건물 면적 (㎡)	대지면적 (㎡)	종류 및 용도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천원)	형성과정	비고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권리의 종류’란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며,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4.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기재하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5.‘종류 및 용도’란 기재요령 ○ 종류：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 6.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②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대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③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④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7.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9. 무허가건물의 경우 ○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기재하십시오. 10. 주택ㆍ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11.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 항목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 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을 기재하십시오. 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ㆍ어업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하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기재요령 ① 광업권ㆍ어업권∶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자동차∶차명ㆍ제작연도ㆍ배기량ㆍ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③ 건설기계∶기종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④ 선박∶종류ㆍ용도ㆍ선박 명ㆍ총 톤수ㆍ건조연도ㆍ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⑤ 항공기∶기종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연도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②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5.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을 기재하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보유액(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비고’란에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예금(보험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회, 상조회 불입금도 신고대상입니다. ◦ 사실상 등록대상자 소유가 아니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친목회비, 동창회비 등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등 한 통장으로 여러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ㆍ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6. 외화예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3.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재하십시오. 4.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증권의 종류	예탁기관 (법인명)	발행인 (종목명)	행사가격	수량	가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계좌번호 (법인등록 번호)	종목코드	행사기간
			비상장주식 (법 제4조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 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하십시오. 3. ‘증권의 종류’란 기재요령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4. ‘예탁기관(법인명)’ 및 ‘계좌번호(법인등록번호)’란: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5. ‘발행인(종목명)’란：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기재하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예：○○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6. ‘종목코드’란：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7.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2007. 1. 1. ~ 2008. 12. 31.)：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8. 가액산정방법 ①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②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④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기재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9.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하며, 다음 변동신고 시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된 사항을 등록하십시오. 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9.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	관계	채권의 종류	채권액 (천원)	발생일		만기일		채무자		형성과정	비고
									채무자명	주소
			사인 간 채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 3.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기재하십시오. 4.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의 전세권(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9.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5. 사인 간의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0.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	관계	채무의 종류	채무액 (천원)	계좌 번호	발생일		만기일	채권자		형성과정	비고
									채권자명	주소
			사인 간 채무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 3.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4.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5.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이 곳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6.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함량		보유중량 (g)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금ㆍ백금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ㆍ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기재하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크기		색상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작품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품명		크기 (㎝)		작가		제작 연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ㆍ회화(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유채화ㆍ판화 등)ㆍ서예ㆍ공예ㆍ조각ㆍ수예ㆍ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기재하십시오. 6.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소재지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란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3.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4. 회원권은 취득가액을 ‘가액’란에 기재하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재하십시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등록대상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소유만 하고 소득이 없는 것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3. ‘종류’란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	관계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출자가액		회사연간 매출액(천원)		형성과정		비고
				소재지		영업종류		설립일	출자지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출자가액’란에는 출자한 금액을, ‘출자지분’란에는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이 항목의 기재대상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하여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항목에 등록하십시오.(상점에 있는 상품, 가축 등은 등록대상은 아니나 재산변동 사항의 소명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로 등록 가능) 3.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일련 번호	출연자	관계	출연재산 (천원)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형성과정	비고
					소재지	목적사업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출연재산’란에는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을 기재하십시오. 4.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직무를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출연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6. 4.>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
1. 거래 기본정보
일련 번호	종목명		소유자		관계	매매계약일		매매수량	1주당 매매가액 (천원)		제3자 거래여부	비고
											□
											□
2. 기업 일반정보
법인명							발행주식총수
법인등록번호							1주당 액면가(원)
첨부서류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신고자료 1부
작 성 방 법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십시오. 2.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별로 작성하십시오. ○ 이 때 이해관계자는「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동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3. ‘종목명’란: 해당 비상장주식의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4. ‘매매계약일’란: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매도 또는 매입)에 한하며,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계약일을 기재하십시오. 5. ‘1주당 매매가액’란: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1주당 매매가액(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한 가액)을 적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신고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당 매매가액(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한 가액)이 1주당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를 적고, ‘비고’란에 액면가임을 기재하십시오. 6. ‘제3자 거래여부’란: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를 한 경우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발행주식총수’란: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0. 6. 4.>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1. 평가대상 기업 일반정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① 발행주식총수
사업개시일				1주당 액면가(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표시)
Ⓐ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
2.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
② 자산총액
③ 부채총액
④ 순자산가액(②-③)
		최근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직전전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⑤ 당기순이익 또는 환산 당기순이익
⑥ 발행주식총수
⑦ 1주당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별 ⑤÷⑥)		⑧		⑨			⑩
3.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⑪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⑧×3/6+⑨×2/6+⑩×1/6)
⑫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⑪÷「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⑬ 1주당 순자산가치(④÷①)
⑭ 1주당 평가액(⑫×3/5+⑬×2/5)						비고
첨부서류	별지 제1호의4서식(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1부
작 성 방 법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십시오. 2. 발행주식총수(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재하십시오. 3. 자산총액(②):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재하십시오. 4. 부채총액(③):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기재하십시오. 5. 당기순이익(⑤):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합니다. ○‘최근 사업연도’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6. 발행주식총수(⑥):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기재하십시오. 7. 1주당 당기순이익(⑦): 최근 3개 사업연도별 ⑤란의 금액을 ⑥란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8.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⑪): {(⑧×3)+(⑨×2)+(⑩×1)}÷6로 산출된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하십시오. 9.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⑫): ⑪란의 금액을 10%(「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10. 1주당 순자산가치(⑬): 순자산가액(④)을 발행주식총수(①)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11. 1주당 평가액(⑭): {(⑫×3)+(⑬×2)}÷5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1주당 평가액(⑭)이 1주당 순자산가치(⑬)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⑬란의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십시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당 평가액(⑭)이 1주당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를 적고, ‘비고’란에 액면가임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0. 6. 4.>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신고인 (등록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1. 기업 일반정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① 발행주식총수
사업개시일						1주당 액면가액
2. 기업 재무정보
② 자산총액
③ 부채총액
		최근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직전전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④ 당기순이익
⑤ 발행주식총수
3.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표시)
가.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
4. 첨부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상법」제447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말함)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공직자 재산신고를 위한 정보를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인)
작 성 방 법
1. 발행주식총수(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재하십시오. 2. 자산총액(②):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재하십시오. 3. 부채총액(③):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기재하십시오. 4. 당기순이익(④):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이 때 ‘최근 사업연도’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5. 발행주식총수(⑤):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6.4.>
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
등록의무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직급 등)		재산등록기준일
	주소(자택)			거주형태
	주소(직장)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재산 변동 사항				그 밖의 사항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금ㆍ수표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채권 □채무 □금ㆍ백금 □보석류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재산변동사항 없음				□친족 등록 여부 □공개 □비공개
				신고 구분
				□정기변동 □퇴직 □의무면제 □재등록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기재요령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거주형태는 ‘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부모집, 친척집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	관계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대상	등록 제외	직업	변동 사유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자녀 없음
기재요령
1. 출생ㆍ사망ㆍ결혼ㆍ이혼ㆍ입양 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부양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2. ‘고지거부’란：「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등록제외’란：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 표시를 하십시오. 4. ‘등록대상’란：등록제외가 아닌 배우자, 등록제외나 고지거부가 아닌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5. ‘직업’란에는 직장명ㆍ직위, 학교명ㆍ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친족사항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예：출생, 사망, 이혼, 입양 등) 7. ‘비고’란에는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 또는 거주형태를 기재하십시오(예：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 종류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형성과정	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 가격)	감소액 (실거래 가격)
▶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소계)
					( )	( )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	( )
▶ 건물(소유권ㆍ전세권)(소계)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	( )
					(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보험 포함)(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소계)
			비상장주식 (법 제4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 ․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 )
					( )	( )
▶ 보석류(소계)
					(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 종류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형성과정	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 가격)	감소액 (실거래 가격)
▶ 회원권(소계)
					( )	( )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
총계									증감액: (가액변동: )

기재요령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재하십시오.

① 토지：소재지ㆍ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

② 건물：소재지ㆍ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④ 현금(수표 포함）

⑤ 예금(보험 포함)：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⑥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⑦ 증권：예탁기관ㆍ종목명ㆍ보유량 등을 기재하십시오[예：○○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⑧ 사인 간 채권：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를 기재하십시오.

⑨ 채무：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ㆍ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금ㆍ백금：종류ㆍ함량ㆍ중량 등을 기재하십시오.

보석류：보석의 종류ㆍ크기ㆍ색상 등을 기재하십시오.

골동품ㆍ예술품：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기재하십시오.

회원권：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지식재산권：명칭ㆍ등록번호ㆍ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회사명, 출자가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⑯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독립생계유지, 2007. 3. 3.).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 란에 등록제외 사유, 등록제외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사망, 2007. 5.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ㆍ건물)：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ㆍ분양권 등

◦ 부동산에 준용하는 권리：자동차ㆍ광업권ㆍ어업권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 현금

◦ 예금(보험 포함)：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증권：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사인 간 채권 등

◦ 채무：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ㆍ백금：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

◦ 회원권：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4. 종전가액：종전 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액：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6. 현재가액：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 건물), 증권 중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 합자․ 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하여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8. 변동사유

◦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ㆍ증감경위ㆍ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 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ㆍ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십시오.

9. 총계

◦ 재산항목별 소계를 합산하여 기재하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지번분할ㆍ합병 등으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5.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기재하십시오. 6. ‘지목’란 기재요령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기재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7.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되, - 다만,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로 신고한 경우：공시가격를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9.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매사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11.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 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3. 부동산
나. 건물(소유권ㆍ전세권ㆍ분양권 등)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종류 및 용도	대지 면적 (㎡)	건물면적(㎡)				가액(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증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5.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6. ‘종류 및 용도’란 ○ 종류：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 7.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ㆍ대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ㆍ건물가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고, ‘실거래가액’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로 신고한 경우：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공시가격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9.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 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11.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십시오. 12. 주택ㆍ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9. 채무"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13.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14.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15.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천원)				실거래가격(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ㆍ어업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하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기재요령 ① 광업권ㆍ어업권：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자동차：차명ㆍ제작연도ㆍ배기량ㆍ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③ 건설기계：기종 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④ 선박：종류ㆍ용도ㆍ선박 명ㆍ총톤수ㆍ건조연도ㆍ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⑤ 항공기：기종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연도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한 경우：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ㆍ어업권：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종전가액을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액을 확인하여 증감을 기재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액을 기재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위의 해당하는 평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존속기간 만료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공유",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하십시오. 7.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보유액(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종전 신고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란이나 ‘감소’란 및 ‘현재’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현금총액은 ‘종전’란에 기재하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란 및 ‘현재’란에 그 총금액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기재하고, 증감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6. 예금(보험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예금의 종류		개설일		만기일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기재하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회, 상조회 불입금도 신고대상입니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예금총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예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가 및 현재보유액을 기재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5.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십시오. 6. 파생상품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ㆍ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7.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8. 외화예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9.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특기사항
			예금의 종류	개설일	만기일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기재하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4.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재하십시오. 5.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증권의 종류	예탁 기관 (법인명)	발행인 (종목명)	행사 가격	수량				가액(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계좌 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목 코드	행사 기간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종전	증가	감소	현재
			비상장주식 (법 제4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증권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주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3. 종전 신고 시에는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합계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4. ‘증권의 종류’란 기재요령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5. ‘예탁기관(법인명)’ 및 ‘계좌번호(법인등록번호)’란: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6. ‘발행인(종목명)’란：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기재하고, 주식(주식매수선택권 포함)인 경우 종목명(예：○○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7. ‘종목코드’란：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8.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2007. 1. 1. ~ 2008. 12. 31.)：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9. 가액산정방법 ①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②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④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 제6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10. 전년도까지 신고된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1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증권의 종류(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등)를 달리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12.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기재하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13. 변동신고기준일 이전(최초 신고인 경우에는 최초신고기준일 이후)에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동신고 시에 ‘증권의 종류’란에는 백지신탁으로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기재하십시오. 14.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증권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15.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상실)일자 ․ 취득(상실)경위 ․ 소득원(사용처)(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매도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및 행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9.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	관계	채권의 종류	채권액(천원)				발생일	채무자		형성과정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만기일	채무자명	주소
			사인 간 채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기재하십시오. 3. 신규 채권이 발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신고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채권의 총액은 ‘종전채권액’란에 기재하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현재 채권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5.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9.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6.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채권 환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채권을 환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8.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10.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	관계	채무의 종류	채무액(천원)				계좌번호		채권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발생일	만기일	채권자명	주소
			사인 간 채무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채무액’란 및 ‘현재채무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4. 현 보유채무액을 ‘현재채무액’란에 기재하십시오. 5.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6.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7.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8. ‘변동사유’란에는 채무의 용도를 기재하십시오. 9.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채무를 상환한 경우에 한함)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채무 상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소득원: 채무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의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함량	보유중량(g)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ㆍ백금을 새로 보유하거나(종전에 5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된 경우 포함) 이미 등록된 금ㆍ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보유중량’란에 기재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금ㆍ백금의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ㆍ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기재하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4. 같은 함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보유중량’란이나 ‘감소보유중량’란 및 ‘현재보유중량’란에 기재하십시오. 5. 가액산정방법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입한 경우에는 실매입액을 기재하고,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중량과 곱한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② 미거래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크기	색상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보석류가 감소된 경우에 등록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①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기재하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②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5. 실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작품 명세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품명	크기 (㎝)	작가	제작 연대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골동품 또는 예술품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ㆍ회화(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수채화ㆍ판화 등)ㆍ서예ㆍ공예ㆍ조각ㆍ수예ㆍ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기재하십시오. 6. 가액산정방법 ①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기재하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②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7.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소재지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가액산정방법 ①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②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기재하되, 다만,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재하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 4.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종류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ㆍ매도ㆍ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	관계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변동사항					형성과정	변동사유
			소재지	영업종류	설립일	출자 가액		출자 지분		회사연간매출액 (천원)
						종전	현재	종전	현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의 출자가액ㆍ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4.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기재하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기재하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기재하십시오. 7. 출자일자ㆍ출자경위, 그 밖에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출자지분 회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회수 목적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일련 번호	출연자	관계	출연재산 (천원)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형성과정	변동사유
					소재지	목적사업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새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출연재산ㆍ보유직위ㆍ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목적사업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4. 출연재산은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기재하십시오.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기재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ㆍ출연금증가ㆍ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출연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6. 4.>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앞쪽)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 목적 : 「공직자윤리법」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를 위한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 3. 정보제공 범위 - 재산 등록․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기간 : 재산 등록․신고기간 중 4. 등록의무자(정보제공요청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직위			성명
5. 동의자(등록의무자 포함)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여부			동의확인(서명)
					금융		부동산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신고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참고 사항
❍ 본 동의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뒤쪽과 같습니다. ❍ 동의여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중 제공을 원하는 부분의 "√" 표시를 하십시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뒷쪽)

정보 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은행법」에 따른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회·공단 등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6. 4.>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소속			직위(직급 등)
	주소
최종 재산등록(변동) 신고기준일
유예 신청 사유		□ 재외공관 근무 □ 해외주재사무소 근무 □ 교육파견 □ 휴직 □ 기타 ( )
유예 신청 사유 발생일 및 종료일		발생일 . . . / 종료일 . . .
유예 신청 재산신고유형		□ 정기변동 신고 □ 의무면제신고
유예 신청 연도		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 회)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구비서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발령사항) 2. 신고유예기간 중이라도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6. 4.>
재산등록 현황 보고서( 분기)
기관명											작성기준일
1.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
구분	의무자					등록자					미등록자					미등록 현황
	전분기	이번 분기				전분기	이번 분기				전분기	이번 분기				계	법정신고기간 미도래		법정신고기간초과	기간연장	신고유예
		계		공무원	유관		계		공무원	유관		계		공무원	유관
합계	00 (00)	00 (00)
대법관등
법원행정 처장
법원장등
고법부장 판사
지법부장 판사
판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급 및 상당
2급 및 상당
․ ․ ․
기재 요령
1. 법정신고 기간: 최초등록의무자는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2. 재산공개 대상자는 ( )안에 함께 기재함. 3. 의무면제자, 퇴직자, 신고면제자 등은 제외함
2. 재산등록의무자 증감 내용
전 분기	이번 분기 총계		증가 사항(+)								감소 사항(-)
			신규등록자			재등록자		전입자			의무면제자		퇴직자			전출자			신고면제자
00 (00)	00 (00)
기재 요령
1)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증감사항을 기재함. 2) 재등록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사람임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3) 등록서류이관자는 등록기관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등록서류 모두를 받거나 보낸 사람임. 4)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기재함. 5) 신고면제자는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람임. 6) 재산등록의무자 변동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재산 등록 의무자 변동 내용 >
연번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신분변동 사유	신분변동 발생일	등록 (이관일)	비고
기재 요령
※ 신규등록자, 재등록자, 등록서류이관자(전입, 전출), 의무면제자, 퇴직자, 승진자(2급→1급, 4급→3급), 사망자의 변동내역을 기재함.

3.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
구분				계		유예 연수별					유예 사유별							비고
						1년	2년		3년		재외공관,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		외국파견			휴직
총 유예자수
전 분기 유예자수
이번 분기 유예자 수		증가
		감소
※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내역을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변동 내용 >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유예 사유		발생 및 종료일		유예년도			비고
														년부터	년까지
기재 요령
1) ‘구분’란에는 유예자의 “증가” 또는 “감소”로 기재 2) 발생 및 종료일：인사발령일을 기재 2) ‘유예연도’란에는 정기변동신고 및 의무면제자신고의 유예를 받는 연도를 기재 2) ‘비고’란에는 ‘정기변동’ 또는 ‘의무면제’로 구분하여 기재

4
4. 정기변동사항 신고현황
구분 직급 등	의무자	신고자	미 신고자 현황						비고
			계	기간 연장	신고 면제자	1․2월 중 최초 등록	12월 중 최초 등록	신고 유예
계
기재 요령
1) 정기변동사항 신고는 전년도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신고로서 3월 중 재산등록현황 보고 시에만 작성함(「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 2) 미신고자현황명단을 별도로 붙임. 3)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임기제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6. 4.>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기관명

작성기준일

구분

계

① 정기변동

신고자

② 신규

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

면제자

⑤ 퇴직자

⑥ 심사대상

심사

결과

⑦ 이상없음

⑧ 실무종결

⑨ 보완명령

⑩ 경고 및 시정조치

⑪ 해임·징계의결요구

⑫ 과태료 부과

⑬ 해임·징계의결요구(법제22조)

심사

내용

⑭ 소명서 요청

⑮ 출장조사

⑯ 개별자료요청

⑰ 출석요구

⑱ 조사의뢰

⑲ 금융조회

작성 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만 해당함.

⑦ 이상없음: 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의 수

⑧ 실무종결: 재산심사결과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의 수

⑨ 보완명령: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의 수

⑩ 경고 및 시정조치: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⑪ 해임·징계의결요구: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⑫ 과태료 부과: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⑬ 해임ㆍ징계의결요구(법 제22조): 법 제8조의2 및 제22조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⑭ 소명서요청：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⑮ 출장조사：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의 수

⑯ 개별자료요청：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⑰ 출석요구：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⑱ 조사의뢰：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⑲ 금융조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 ⑨~⑬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1. 보완명령 대상자

소 속	직 위(직급 등)	성 명	보완요구내용	비 고
	( )

※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 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2. 법적조치요구 대상자(⑩~⑬에 해당하는 사람)

소 속	직 위(직급 등)	성 명	위반내용	조치요구내용	비 고
	( )

※ 조치요구내용：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6. 4.>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앞면)
대상자		성명(한글)					(한자)
		소속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주소
연번	재산 종류		재산 내용					증빙 자료			비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유의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뒷면)

소명 내용

기재 요령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최근 5년간)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토지·건물)：취득(매도)일자, 취득(매도)금액, 취득(매도)경위, 취득당시 주소(거소), 자금원(사용처) 등

· 자동차 등：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자금원(자금사용처) 등

· 현금：취득시기, 자금원(자금사용처), 보유사유 등

· 예금：주요자금원(주요사용처) 등

· 증권：취득경위, 자금원(사용처) 등

· 사인 간 채권：자금원(회수 시 자금사용처), 채무자와의 관계 등

· 채무：자금사용처(채무이행 시 자금원), 채권자와의 관계 등

·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경위, 자금원(사용처) 등

·출자지분, 출연재산：시기, 경위, 자금원 등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6. 4.>
증빙자료 대체소명서
대상자	성명(한글)				(한자)
	소속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주소
대체 소명 내용
재산의 종류
재산 내용 (소재지, 가액 등 권리명세)
대체 사유
소명 내용	※ 반드시 거래상대방을 기재(성명, 연락처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유의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6. 4.>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소속			직위				성명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 )
▶ 건물(소계)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현금(소계)
▶ 예금(보험 포함)(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소계)
▶ 채권(소계)
▶ 채무(소계)
▶ 금 및 백금(소계)
						( )
▶ 보석류(소계)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회원권(소계)
						( )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사항
총계
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

1. 소속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토  지

- 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을 기재하십시오.

◦ 건  물

-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을 기재하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ㆍ어업권ㆍ자동차ㆍ항공기ㆍ선박ㆍ건설기계 등을 기재하십시오.

◦ 동  산

- 현금ㆍ수표ㆍ예금(파생상품증거금 포함)ㆍ「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ㆍ채권ㆍ채무ㆍ금ㆍ백금ㆍ보석류

-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골동품ㆍ예술품：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을 기재하십시오.

- 회원권：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지식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3. 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건물：주택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명ㆍ동ㆍ호수 생략

예) A시 B동 C아파트 1동 100호 → A시 B동 아파트/A시 B동 123번지 → A시 B동

◦ 예금：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금의 합계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개인별ㆍ종목별로 수량을 기재하고 합계액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ㆍ출자금액ㆍ지분비율 및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ㆍ출연재산ㆍ보유직위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

◦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5. 그 밖의 사항

◦ 재산의 취득일자ㆍ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마십시오(친족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와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0. 6. 4.>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소속				직위						성명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 )	( )
▶ 건물(소계)
								(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현금(소계)
▶ 예금(보험포함)(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소계)
▶ 채권(소계)
▶ 채무(소계)
▶ 금 및 백금(소계)
								( )	( )
▶ 보석류(소계)
								(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 회원권(소계)
								( )	( )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사항 및 등록제외 사항
총계													중감액: (가액변동: )
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

1. 소속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등록제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토지

- 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을 기재하십시오.

◦ 건물

-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을 기재하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ㆍ어업권ㆍ자동차ㆍ항공기ㆍ선박ㆍ건설기계 등을 기재하십시오.

◦ 동산

- 현금ㆍ수표ㆍ예금(파생상품증거금 포함)ㆍ「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ㆍ채권ㆍ채무ㆍ금ㆍ백금ㆍ보석류

-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골동품ㆍ예술품：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을 기재하십시오.

- 회원권：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지식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3. 소재지ㆍ면적 등 권리의 명세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회사명, 출자금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ㆍ출연재산ㆍ보유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십시오.

4. 종전가액：종전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액："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6. 현재가액：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총계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년대비 증감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가액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변동분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8. 변동사유

◦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ㆍ증감경위ㆍ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기재하십시오.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 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십시오.

9. 그 밖의 사항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마십시오(친족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아파트 이름ㆍ동ㆍ호수 등).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와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6. 4.>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
신청인	성명		(한글)		소속			직위 (직급 등) ( )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 , )
	주소
담당직무 내용		※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심사청구 사유		※ 보유주식과 위 담당직무의 관련성 유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기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망(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송달받는 것을 (동의[ ] / 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보유주식 내용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계좌 번호	발행인 (주식명)	종목 코드	수량	가액 (천원)	비고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증권, ××전자)을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 ○ 기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다고 결정된 주식은 본인의 직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마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기재하십시오. 4. ‘가액’란에는 심사청구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가액 확인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심사청구기준일은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③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④ 직무(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등을 말합니다. - 가액은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십시오.

2.직무관련성 여부
순번	소유자	내용
1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행 기관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 ․ 집행 등 관련 여부
	관련여부
2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 ․ 조사 ․ 감사 ․ 검사 관련 여부
	관련여부
3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관련 여부
	관련여부
4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 ․ 부과 ․ 징수 관련 업무
	관련여부
5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 ․ 감독 관련 여부
	관련여부
6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 ․ 심의 ․ 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관련 여부
	관련여부
7	관련여부	보유주식 발생 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
	관련여부
8	기타
기재 요령
위의 관련사항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적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3. 제출자료
구분	제출자료 내용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	(1) (2) (3) (4) (5)
2. 보유주식 관련 자료	(1) (2) (3) (4) (5)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	(1) (2) (3) (4) (5)
기재 요령
1. 담당직무내용 관련 자료：‘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 자료：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은 잔고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인가·허가·면허·특허,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

■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 6. 4.>
주식			[ ]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신청인	성명	(한글)		소속		직위 (직급 등) ( )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소
심사청구 기준일		① 법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 ( ) ②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 ③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 ) ④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 ) ⑤ 직무(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 ) ⑥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 ) ⑦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변경이 완료된 날 ( ) ⑧ 새로운 주식을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날 ( ) ⑨ 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 ( ) ※ 위의 해당되는 ( )에 “√” 표시
		[기준일] 년 월 일 ※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사유		※ 주식의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또는 심사청구를 지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된 지연사유에 대하여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0. 6. 4.>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 )
해지사유		1.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4.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 5.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 ) ※ 위의 해당되는 ( )에 “√” 표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0. 6. 4.>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순번	계약해지자						수탁가액 (천원)	변동가액 (천원)		비고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 )
				( )
				( )
				( )
				( )
해지사유		1.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4.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 5.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 ) ※ 위의 해당되는 ( )에 “√” 표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당사와 체결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공직자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 요령
1.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2.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신탁재산액을 기재하십시오. 3. 변동가액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20. 6. 4.>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명세서
① 연번	② 기업체명	③ 업태	④ 대표자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소재지	⑦ 자본금 (억원)	⑧ 외형거래액 (억원)	⑨ 비고
작성방법
〇 기업체명을 "가, 나, 다"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47호의3서식] <개정 2020. 6. 4.>
영리사기업체 이외의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 작성기관 : >
연번	기관명	유형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외형거래액 또는 기본재산 (억원)	비고
작성방법
〇 작성기관별로 해당 기관을 "가, 나, 다"순으로 적되,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〇 유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제6호 및 제8호에서 제11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유형을 명시하십시오. 〇 외형거래액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법무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〇 기본재산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0. 6. 4.>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 직위
		취업 후 담당업무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별지 제50호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기재 요령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요청인				경유 기관											처리 기관
				법 원 행 정 처 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요청인							접수								접수
								확 인 및 사전검토								안건작성
																제한여부 결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원행정처장											통보

■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0. 6. 4.>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업체 (예정)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Ⅲ. 검토 사항
1. 취업심사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직급 등)	부서명 (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제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에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있는지 여부

5.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업예정기관인 법무법인등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여부

6.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와 적다고 보는 이유를 작성)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상벌 관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등)

Ⅳ. 종합 검토 의견

기재 요령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0. 6. 4.>
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기관 직위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작성자					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 요령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0. 6. 4.>
우선 취업 신청서
취업예정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기관 현황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우선취업 허가 신청사유	※ 증빙서류 첨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취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 요령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0. 6. 4.>
취업승인 신청서
(앞쪽)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취업 후 담당업무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승인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및 근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의한 취업승인 근거 호수 기재		근거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별지 제50호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기재 요령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0. 6. 4.>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Ⅰ.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 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기재
Ⅲ. 검토 사항
1. 취업심사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직급 등)	부서명(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4조제5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
5.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7.「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8.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Ⅳ. 종합 의견
기재 요령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기재요령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0. 6. 4.>
업무취급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퇴직일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퇴직 전 소속	전자우편주소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주소
취업 (예정) 사실	기관명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
담당예정업무
업무취급 승인요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50호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업무취급승인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기재 요령
※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조사/확인/검토)	□	승인여부 결정	□	통보
산청인			처리 기관 (법원행정처장)			처리 기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처리기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0. 6. 4.>
업무취급 승인신청에 관한 검토의견서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직급 등)
	퇴직일
취업예정기관현황	기관명
	취업 예정 직위(직급 등)
	취업예정일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 내용
	담당 예정 업무
검토 사항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퇴직 전 2년 이내 근무기관의 업무(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에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4. 법 제18조의2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업무취급을 승인할 수 있는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5. 신청인이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6.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관계 등)
종합 검토 의견
첨부서류	1. 업무취급 승인신청서 2. 취업예정확인서 3. 기타 증빙자료 등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0. 6. 4>
청탁․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탁·알선한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퇴직 전 소속		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ㆍ알선의 일시ㆍ장소, 내용(법 위반행위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4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청탁 ․ 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기타 증빙자료 등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8호의1서식] <신설 2020. 6. 4.>
청탁․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고대상	청탁·알선받은 재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청탁·알선한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직급		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ㆍ알선의 일시ㆍ장소, 내용(법 위반행위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4제3항 및「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청탁 ․ 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8호의2서식]<개정 2020. 6. 4.>
취업사실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직위(직급 등)
퇴직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취업일	취업경로
과거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근무기간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재 요령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접수 및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	취업이력 공시 (매년 2월)
제출인		경유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리기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0. 6. 4.>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 년도)
1. 총괄표 (단위: 명)
기관명	조사 기준일		퇴직자 현황(명)										취업현황
			계		해당연도 퇴직자		1년 전 퇴직자		2년 전 퇴직자		3년 전 퇴직자		계		취업승인		취업확인			임의취업
2. 해당연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취업
3. 1년 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취업
4. 2년 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취업
5. 3년 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취업
작성 요령
1. ‘해당 연도 퇴직자’는 조사연도 중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2. 1. 1. ~ 2012. 6.30. 동안 퇴직한 사람) 2. ‘1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1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1. 1. 1. ~ 2011.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3. ‘2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2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10. 1. 1. ~ 2010.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4. ‘3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3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09. 1. 1. ~ 2009.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5. ‘취업기관명’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영리사기업체, 법무ㆍ회계ㆍ세무 법인, 학교법인,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명을 기재하 십시오. 6. ‘취업현황’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취업자 중 위원회 승인 또는 확인을 받고 취업한 자와 임의로 취업하여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0. 6. 4.>
연차보고 자료 ( 년도)
기관명					작성기준일
1.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구분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	② 신규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면제자		⑤ 퇴직자 (신고면제자포함)	⑥ 재산등록이관자(전입)	⑦ 재산등록이관자(전출)		⑧ 해당연도 등록의무자
⑨계
대법관등
법원행정 처장
법원장등
고법부장 판사
지법부장 판사
판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급 및 상당
2급 및 상당
․ ․ ․
비고
기재 요령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임기제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임. 등록의무자 통계의 변동요인인 ② ~ ⑦ 항목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의무발생일(신분변동일)을 기준일자로 함. ② “신규등록자”는 신규임용, 승진으로 등록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③ “재등록자”는 등록의무자가 전보·강임·강등·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하였다가 3년(퇴직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를 말함. ④ “의무면제자”는 보고서 작성 기준연도에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강임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사람을 말함. ⑤ “퇴직자”란 퇴직하여 변동신고의무가 생긴 사람과 신고면제자를 말하며 공직유관단체로 사실상 전입·전출을 한 경우는 제외함.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신고면제∶ ○명”으로 표기) 등록의무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록대상인 경우)으로 갔을 때는 ⑦재산등록이관자(전출)의 해당 직급 등의 란과 ⑥재산등록이관자(전입)의 ‘공직유관단체’란에 동시 기재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시 기재함. ⑧ “해당 연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이며, 그 다음 해 1월 중 정기변동신고 대상자 수를 ‘비고’란에 기재함. ⑨ ‘계’란은 (①+②+③+⑥) - (④+⑤+⑦ )= ⑧당해연도 등록의무자라는 등식이 성립됨을 원칙으로 하되, 불일치의 경우는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함. ⑩ ‘특정직’란은 일반직 직급에 준하여 직급 구분이 가능한 직종(예∶연구관, 지도관, 장학관등)은 직급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일반직 직급과 다른 검사·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직종별 계급체계에 맞추어 구분하여 기재함. ※ ② ~ ⑦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가. 신규등록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신규등록사유		의무발생일
나. 재등록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직전 신분				의무발생일
					소속		직위(직급 등)
다. 의무면제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의무면제사유		신분발생일
라. 퇴직자(신고면제자 포함)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의무발생일		비고
※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사망 등 사유 기재
마. 재산등록이관자(전입)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입 전 신분				전입일자
					소속		직위
바. 재산등록이관자(전출)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출 후 신분				전출일자
					소속		직위

2. 등록사항 심사현황
구분		계	① 정기변동 신고자	② 신규 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면제자	⑤ 퇴직자
⑥ 심사대상
심사 결과	⑦ 이상없음
	⑧ 보완명령
	⑨ 심사결과의 처리요구
심사 내용	⑩ 소명서 요청
	⑪ 출장조사
	⑫ 개별자료요청
	⑬ 출석요구
	⑭ 조사의뢰
	⑮ 금융조회
기재 요령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이며, 1명에 대하여 신규등록·퇴직 및 의무면제 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함. ⑦ 이상 없음：재산심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 ⑧ 보완 명령：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 ⑨ 심사결과의 처리요구：법 제8조의2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사람 ⑩ 소명서 요청：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⑪ 출장 조사：물건 소재지나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 ⑫ 개별자료요청：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⑬ 출석 요구：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⑭ 조사 의뢰：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 ⑮ 금융 조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가. 보완 명령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보완요구내용	비고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조치를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 내용을 기재
나. 심사결과의 처리요구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위반내용	조치요구 내용	윤리위 결정	비고
※ ‘조치요구 내용’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결정’란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 연장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연장기간(일수)	연장사유
※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을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 현황
계	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 고지거부	직계존속만 고지거부	직계비속만 고지거부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 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 거부한 직계존속·직계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거부한 재산등록의무자 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 현황
구분	계	열람	복사	비고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본인신청
소속기관장이 비위사건 관련여부 판단 필요

6.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
가. 계급별
구분				전년도 말 유예자 수			해당 연도 말 유예자 수		해당 연도 변동
									증가		감소
계
대법관등
법원행정처장
법원장등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판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급 및 상당
2급 및 상당
3급 및 상당
4급 및 상당
5급 및 상당
비고
※ 재산공개대상자의 수는 ( ) 안에, 임기제공무원의 수는 < > 안에 각각 함께 기재함.
나. 기간별․사유별
유예 연수 별					유예 사유별							비고
계	1년	2년	3년		계	재외공관 근무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	교육파견	휴직	기타
◦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하여 기재함
7. 그 밖의 의견 또는 건의사항

■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20. 6. 4.>
해임·징계 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소속		주소
해임·징계 의결 요구 사유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2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③ ∼ ④ (생 략) ⑤ <신 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변호사, 교육자,-----------------------------------------------------------------------------------------------------------------------.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과 제4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생 략) 1. (생 략)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의2제2항---------------------------제6항----------------------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공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생 략) 4. 공개대상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6조(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등록의무자-----------------------------------------------------------------------------------------.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의2제6항-------------------------------------------------------------------------------- 3. (현행과 같음) 4. 등록의무자--------------------------------------------------------------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법원행정처를 거쳐 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부터 1개월 이내 가. 전보 등이 된 날 나.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② ∼ ⑥ (생 략)	제30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전보 등이 된------------------- <삭 제> <삭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 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②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 모두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부서별 제한되는 주식의 업종 등 종류 3.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4.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위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제34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생 략) ②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제한기관 가. ∼ 나. (생 략)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③ (생 략) ④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1. ∼ 2. (생 략) ⑤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⑥ (생 략) ⑦ (생 략) 1. ∼ 2. (생 략)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가정법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 ⑧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제한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2. (생 략)	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 -------) ① (현행과 같음) ② --------------------------------------------“취업심사대상기관”------------------------------. 1. (현행과 같음) 2.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③ (현행과 같음) ④ ---------------------- ----단서------------------------------------------------------------------------------------------------------------------------------------------------------------. 1. ∼ 2. (현행과 같음) ⑤ ------------------------------------------------------------------------------------취업심사대상기관--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지방법원------------------------------------------------------------------------------------- ⑧ -----------------------------------------------취업심사대상기관-------------------------취업심사대상기관----------------------------------------------------------------취업심사대상기관-----------------------------------------------------------------------------------------------------------------------------------------------------------------------.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제3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 법 제18조제1항에 ---------------------------------------------------------------------------------------------------------------------------------------------------------------------------------.
제3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생 략)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제한기 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 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1. -----------취업심사대상기관------------ 2. ------------------------------------------------------------------------------취업심사대상기관-------------------------------------------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취업심사대상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 -------------------------- -------------------------- -------------------------- -------------------------- -------------------------- -------------------------- -------------------------- -------.
제37조(취업승인 신청)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2. (생 략)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생 략)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생 략) 7.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 9. (생 략) ④ ∼ ⑤ (생 략)	제37조(취업승인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취업심사대상기관----------------------------- 4. (현행과 같음) 5. ----------------------------------취업심사대상기관---------------------------------. 6. (현행과 같음) 7. ----------------------------------------------------------------------------------------------------취업심사대상기관-------------------------------------------------------- 8. ∼ 9.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56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① ------------------------------------------------------------------------------------------------------------취업심사대상기관-------------------------------------------------------------------------------------------. ② ------------------------------취업심사대상기관-----------------------------------------------------------------------------------------------------------------------------------------------------------------------------------------------------------------------------------.
제37조의5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신고자 및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생 략)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7조의5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별지 제58호 및 제58호의1서식----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청탁 또는 알선--------소속 기관의 장--------------------------------------. ② --------------------소속 기관의 장-----------------------------------------------------. 1. ∼ 2. (현행과 같음) 3. -----------------------------------청탁 또는 알선------------- 4. (현행과 같음) ③ 소속 기관의 장---------------------------------------------------------------------------------------------------------. 1. ∼ 2. (현행과 같음)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제37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3. ∼ 4. (생 략)	제37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공개하여야 하는-------------------. 1. (현행과 같음) 2. ------------------------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 4. (현행과 같음)
제37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 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1. (생 략)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생 략)	제37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① ------------------------------------------------------취업심사대상기관----------------------------------------------------------------------------------------------------------------------------------------------------------------------------------------------------------------------------------------------------------------.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취업심사대상기관-----------------------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8조(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① ----------------------- ----------------------------취업심사대상기관---------------------------------------------------------------------------.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징계 의결의---------------------------------.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징계 의결의-----------------------------------------------------------------------------. ③ (현행과 같음)

<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연락처	(02) 3480 - 1269